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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토지거래허가 대상규모 강화

  • 관리자
  • 2004-07-29 15: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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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정안 입법예고~~~~~~~~~~~~~~~
빠르면 8월말부터 투기를 억제하고 실소유목적의 건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관리지역내에 있는 1만㎡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등 증.개축이 확대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토계획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월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또는 9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주. 상. 공업지역은 2/3로, 미개발. 토지가 많은 녹지.미지정 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경우에는 1/2로 각각 축소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혹 강화했다.

이에따라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은 ▲ 주거지역은 180㎡이하에서 120㎡ 이하 ▲상업지역은 200㎡이하에서 130㎡이하▲녹지지역은 200㎡이하에서 100㎡이하 ▲농지는1,000㎡이하에서 500㎡이하로 가가각 줄어든다.(전국 부동산 뉴스 04.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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