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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세금]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요건

  • 관리자
  • 2004-05-10 22: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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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해야 양도세 감면~~~~~~~~~~~~

[세무상담]
질문 : 경기도 평택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A씨는 최근 인근에 공업단지가 건설되고 미군부대가 이전해 온다는 소문으로 토지가격이 많이 상승하자 농지를 일부 팔기로 했다. A씨 소유 농지는 모두 부친에게서 상속받았으며 부친도 사망 전에는 농사로 생계를 유지했다. 이런 경우 A씨가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답변 : 원칙적으로 농지는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취득세 시기부터 양도한 시기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100%감면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세 가지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농지 소유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 만약 지역 또는 이와 붙어 있는 시. 군. 구
안의 지역에서 거주해야 한다. 즉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기간에는 농지 소재지에 거주
해야 한다.

②취득 시기부터 양도 시기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상속인인 현재 농지 소유자의 경작 기간뿐 아니라 피상속인인 부친이 취득 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해 8년 이상이면 된다.

③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양도일 이후 건축용 대지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예외가 있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에 소재한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와 토지처분 이전이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경우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감면이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 된다. (매일경제 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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