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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상구원보호구역. 수변구역

  • 관리자
  • 2004-04-22 19:48:15
  • hit4077

물은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로 쓰이고 또 전국민의 식수로도 사용되는 귀중한
환경자원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국민건강과 환경보존적인 측면에서 물에 관한 많은 보호외
규제를 가하고 잇다.

상수원으로서 물에 관한 규제는 "상수원 수질관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상수원수질관리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세가지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과 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이 그 것이다.


이 세가지는 취지에 따라 각기 지정지역이 다르고 근거법도 다르디.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신축이나 오페수배출규제,
형질변경등을 금지하는 취지는 동일하다.


첫째 강의 상류에 잇는 식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으로 지정한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건물신축, 형질변경. 죽목조림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에 관한 법이 "수도법" 이다.


둘째 취수원인 호수에 이르기까지의 강 중간지점에는 수질을 보존하기 위해
<"수변구역">'을 설정한다.
한강의 경우 북한강은 팔당댐에서 춘천 의암땜까지, 남한강은 팔당댐에서
충주 조정지댐까지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구변구역에서는 강가에서 500m가지 건축행위,오폐수배출, 음식점등의 영업이
금지된다.

수변구역은 한강외에도 낙동강, 금강, 영산강및 섬진강등 4대강의 특별법이 각기
제정되어 있다.

한강의 경우 “팔당호등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관리 특별대책”의 일환(一環)으로
팔당호와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 천(川)의 양쪽 1Km∼500m이내 지역을
수변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 고시하고, 상수원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음식점, 목욕탕 등 오염(汚染)물질을 많이
배출(排出)하는 시설은 새로 들어서지 못하게 한다.

▶ 수변구역은 국내에 처음 도입한 제도로, 상수원 수질관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 및 목욕탕 등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시설이 새로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남한강과 북한강의 1km 주변으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은 제외되었다.


수변구역에 집짓기 어려운가?

수변구역 지정은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기존 건축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및 일반주택, 농가주택, 사무실, 소매점 등의 일반적인 건축은 가능하다. 단, 오폐수처리시설비용인 3백~4백만원 정도를 추가부담해야 한다. 수변구역은 강변에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와 멋진 풍광을 위해서는 그다지 아깝지 않을 금액이다.


물론 수변구역 대상지역이라도 이 법보다 더 엄격한 건축 및 시설입지제한을
받고 있는 수도법에 의한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중복규제라는 점에서
수변구역에서 제외되었다.


세째는 직접 취수원인 호수와 댐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호수주위지역을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팔당호와 대청호에 대해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규제하고 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1조에 의거한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 종합대책(환겅부 고시)"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동 고시에는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으로 상수원 오염원의 유형에 따라 특별관리
(규제강도) 방침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오염원의 유형을 폐수배출시설, 오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골프장,
내수면 어업, 유도선사업, 집단묘지등으로 구분하고 완전 금지 또는 허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고시는 또 특별대책지역을 오수배출시설 허가정도에 따라 특별대책 1권역과
2권역으로 구분한다.(별표: 특별대책지역내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 기준)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내에서는 단독주택의 신축, 공장신설,
음식점,숙박시설,관광시설의 설치등에 강력한 규재를 받는다.
또한 오폐수 정화시설의 엄격한 배출기준을 지켜야 한다.

또 특별대책지역에서는 강이나 호수의 경게로부터 1KM 내에서 건축등이 제한되고
농지전용에는 6월 이상 현지거주 요건이 추가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구입대상토지가 특별대책지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게획
확인원의 확인은 물론 사전에 해당 지자체의 조례와 담당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팔당호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86번)항목에서
별도로 게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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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상수원보호구역제한 2004/11/14 11:59

http://blog.naver.com/sjlee0242/140007755926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상수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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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물등의 종류 및 규모)



영(수도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류와 규모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9.24, 1998.2.28, 2001.11.8, 2002.12.2>


1.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나. 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대기ㆍ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양수ㆍ취수ㆍ정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라. 기타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2.생활기반시설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에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3. 소득기반시설

: 보호구역안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가. 잠실 :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이하
나. 버섯재배사 :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이하
다. 생산물저장창고 : 보호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담배건조실 :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이하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 1가구당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이하
바. 기자재보관창고 : 1가구당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이하. 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이하
사. 관리용건축물 : 과수원ㆍ유실수단지ㆍ원예단지ㆍ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아. 온실 : 수경재배ㆍ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ㆍ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당 3,000제곱미터이하
자. 소운동장의 비가림시설 : 기존 축사면적의 3배이내
차. 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주민공동이용시설
가.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ㆍ 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나. 유치원ㆍ경로당등 노유자시설
다. 마을회관
라. 도정공장 및 방앗간(증축의 경우에 한한다)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ㆍ공동구판장ㆍ하치장ㆍ창고ㆍ농기계수리소ㆍ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시행령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 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아. 기타 당해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 효열비ㆍ사당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5.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ㆍ재축 :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개축ㆍ재축. 다만, 기존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에는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의 범위안에서 개축ㆍ재축할 수 있다.


6. 건축물 기타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이전 :

다음 각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한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그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안에서의 이전.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가. 마을공동시설
(1)마을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ㆍ제방ㆍ사방시설등의 시설
(2)마을회관ㆍ경로당
(3)공동작업장ㆍ공동창고
나. 공익시설ㆍ공동시설 및 공공시설
(1)도로ㆍ철도ㆍ댐ㆍ제방 등
(2)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한다), 읍ㆍ면ㆍ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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