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전용과 각종 부담금

  • 관리자
  • 2004-03-07 17:56:17
  • hit5218

농지전용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부담금과 각종 세금, 수수료, 공채등이 들어간다.

특히 부담금은 많을 때는 3개까지 붙어 있다가 잦은 변동으로 지금은 하나만 있다.
그러나 그간 명칭부터 시작해서 부과여부가 수시로 변경되어 전문가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인지 아닌지 대단히 혼란스럽다.

더구나 지금도 부담금제도를 변경 또는 부활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일고 있어
여기서 그 과정과 정확한 근거를 설명한다.

1. 농지조성비
------------------
농지전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현재 유일의 부담금이다.

2002년 1월 1일 이전에는 농지전용시의 부담금은 대체농지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그리고 개발부담금등 세가지나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지조성비만 남았다.

농지조성비는 농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다.(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2~57조)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농지를 대체조성(개간.간척)허는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농지를 전용하는 자에게 전용하는 면적에 비례하여
부과 징수한다.

농지조성비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날 또는 농지전용신고를 수리한 날을 부과기준일
로 한다. (시행규칙 제37조)

농지조성비의 단위당 금액은 농림부장관이 농지별로 결정 고시한다.
(농지법 제40조 6항, 시행령 제52조))
이에 근거한 고시가 "농지조성비 농지단위당 금액조정" 고시(농림부고시 제2001-83호)
(2001.12.29자)다.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2004년 3월 현재 유효한
고시다.

이 고시애 의한 농지조성비 산정단위는 다음과 같다.

농지조성비 농지별 단위당 금액 (㎡당)
----------------------------------------
1. 경지정리가 시행된 논 13,900원
2. 용수개발이 시행된 논 18,300원
3. 경지정리와 용수개발이 모두 시행된 논 21,900원
4. 경지정리가 된 밭 12,500원
5. 기타농지 (1.2.3.4 제외한 농지) 10.300원 (평당 약 34,000원)

농지조성비의 부과, 분할납부, 환급, 감면등에 관하여는 시행령 (제37~55조)과
시행규칙 (제 55~67조)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2. 농지전용부담금
------------------
지금은 폐지된 것이다.

개정되기 이전에는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으로 대체농지조성비와
농지전용부담금이 함께 부과되고 있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수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농지의 공시지가의 20%를 농촌기본법에
의거 부과 징수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부담금의 부과는 2001년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제도개혁
(준조세의 대폭정비)애 의하여 폐지되고 대체농지부담금과 통합되어 농지
조성비로 단일화 되었다. 그 결과 농지법에는 농지조성비만 남게 되었다.

따라서 2002년 부터는 농지조성비만 적용되었다.

(다만 다음에 설명하는 개발부담금은 별도임. 또 현행 산지전용허가시의 대체산림자원
부담금도 동일한 과정을 거쳤음)

3. 개발부담금
---------------

현재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토지형질변경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투기방지책으로 1980년대 말에 도입되어 입법되었다.
80년대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다른 2법은 위헌논란으로 1998년 폐지되었지만 개발부담금제도는 그대로 시행되어 왔다.
외환위기로 98~99년에 징수가 면제되기도 했으나 2000년부텨 재부과 되엇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택지개발,공업단지조성,도심지
재개발,유통단지 조성,관광단지 조성,지목변경사업등 총 10개 종류 30개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사업 종료시점의 땅값에서 사업 착수시점의 땅값과 지가상승분및 개발비용을 뺀
개발이익의 25%가 부담금으로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농지전용과 산지선용(형질변경)의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이에 해당
되었다.

그러나 2001년 정부 준조세개혁에 의하여 부담금을 정비 조정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이 제정되엇다.
동법의 부칙 제2조(개발부담금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단계별 징수 유에조치를
취하였다.

즉 "국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서울특별시.인전광역시.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서울특별시,인천
광역시,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2004년 1월1일 이후에 각각
인가등을 받은 사업부터 따로 법률이 정하는 시기까지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엿다.

이에 따라 농지전용부담금도 2002년 1월1알 부터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폐지되엇다.
수도권은 2003년 말까지 시행되다가 2004년 1월 1일 부터는 폐지되어 이제는
농지전용에의 개발부담금은 모두 없어진 상태다.

4. 기타 부과되는 비용
----------------------
(1) 공사이행 예치금(착공전) : 토목공사비의 20%
(2) 면허세(착공전) : 3,000~30,000원
(3) 공채 :20,000~55,000원
(4)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준공후)
(5) 농지전용 수수료 (허가 또는 신고시) : 5000원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