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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전용과 사후관리

  • 관리자
  • 2004-03-07 15:45:27
  • hit2396

농지전용 과정에 또는 종료후에 농지전용신청자가 조치해야 할 몇가자 유의 사항이 있다.
농지전용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이 당조와 달리 되었을 때 변경허가 또는 변경
산고를 해야하며 ,전용공사가 종료되었을 때는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또 당초 목적대로 건축물을 신축하고져 할 때에는 도로개설과 건축허가 또는 시고
를 하여야 한다.


1. 농지전용허가후 1년이내에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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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가 또는 신고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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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농지전용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농지법 제36조 1항, 시행령 제37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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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변경
(2)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동일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필지인 경우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4)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변경(경미한 경우 제외)
(5)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사업의 변경

0. 농지전용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농지법 제37조 1항,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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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설의 부지로 전용코자 한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1)농업인주택, 농업용 시설, 농수산물유통, 가공시설
(2)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3)농수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어장, 양식장등 어업용시설

3.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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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이나 밭을 대지로 전용한다고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돈이나 밭이 바로 법적인
대지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건축물을 짓고 나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후에 지목변경을
해야 대지로 변경된다. 그 전까지는 농지이다 다만 그 용도가 다를 뿐이다.

일반적으로 동지는 주말영농목적 이외에는 도시인이 취득할 수 없으나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외지인이라도 가질 수 있다.
즉 농지쥐득자격을 받지 않아도 농지취득이 가능하다.

4. 도로등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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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목적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시 진출입 도로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농지법령상 별도의 제한규정은 없다.
그러나 건축법등 다른 법에서 설치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도 주된 시설면적에 포함시켜
전용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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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과 도로개설 등이 끝나면 건축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고 신축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지하수나 상수도, 하수도, 정화조등의 기본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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