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 관리자
  • 2004-02-22 13:43:45
  • hit2541

1. 투기지역
-----------
재정경제부가 소득세법에 의거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려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지정하는 곳이다. 주택투기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각기 지정된다.

투기지역은 평상시에느 지정하지 않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등 투기에 대처하어야 할
경우에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다. 즉 부동산(주택. 토지) 가격의 상승을 기준으로
부동산가격이 급등(3개월 평균 가격상승율 130%이상) 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안의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시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메기고 헌행 양도세율에 15%의 탄력세율을
추가한다. ***현재 투기지역 지정현황은 69및 70번 자료(토지상식) 참조******


2. 투기과열지구
---------------
건설교통부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해 청약과열지역에 대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곳이다.
투기지역이 부동산 가격 급등이 기준이고 주택및 토지에 각각 해당하는데 비해
투기과열지구는 청약과열이 그 기준이며 주택에만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율이 평균 5:1을 넘으면 지정하는데 이곳에서는
계약후 1년 또는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할 때까지 분양궝을 전매할 수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현재 투기과열지구헌황은 토지상식 67번 잠조******


3. 토지거래허가구역
-------------------
건설교통부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토지의 투기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한 지역과 그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 소유권및 지상권의 매매등 유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일정한 규모의 작은 토지의 경우에는 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땅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180㎡ 상업지역 200㎡ 공업지역
880㎡ 녹지지역 200㎡ 까지이 다. 바도시지역내는 농지 1000㎡ 임야 2000㎡ 기타 500㎡
까지이다. .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현황은 토지상식 62번 자료 참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비교




구 분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기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중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불안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지역

지정 및

해제절차
건교부장관은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는 건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 및 해제
건교부장관이 요청하면 재경부장관이 부동산자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및 해제(필요시 재경부장관이 직접 위원회 회부)

지정효과
․분양권 전매제한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제한)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우선공급

․청약1순위 자격제한

(1가구 2주택자,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02.9.5일 이후 입주자저축 가입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는 1순위 제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조합 조합원 선착순 모집금지 및 조합원지위 양도금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 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필요시 탄력세율

(기본세율+15p범위내)

근거법령
주택건설촉진법제32조의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4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62조의3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