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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투기지역

  • 관리자
  • 2004-02-22 13:42:36
  • hit1971

투기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의 개정에 의하여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04년 2월말 기준으로
토지투기지역 25곳과 주택투기지역 54곳이 지정 되어 있다.

투기지역 지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한다.
부동산갸격 상승이 지속되거나 상승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건교부장관의
지정 요청이 있거나 또는 그 사유를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가지역을 지정한다.

투기지역은 토지와 주택의 가각에 대하여 지정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정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면 국세청장은 이를 공고하여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토지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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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직전월 지가상승율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의 130% 이상인 지역

지정지역 : 1) 직전분기 지가상승율이 전국 지가상승율의 130% 이상 지역
2) 직전 분기부터 소급 1년간 연평균 지가상승율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지가
상승율 이상인 지역


2. 주택투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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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1) 작전월 주택가격 승율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율의 130% 이상인 지역
2) 개발사업및 주택재건축사엽이 진행중인 지역

지정지역 : 1) 직전월부터 소급 2월평균 주택가격 상승율이 전국 주택가격 상승율의
130% 이상인 지역
2) 직전월부터 소급 1년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율이 3년간 연평균 전국 주택
가격 상승율 이상인 지역
3) 직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율이 150% 이상인 지역
4) 직전월 주택매매가격 상승율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율의 130% 이상인상 지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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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투기지역 지정근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6호의 2

第96條 (讓渡價額)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다. 다만, 당해 資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2002.12.18>

1. 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住宅(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不動産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第10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인 경우
4. 취득후 1年 이내의 不動産인 경우
5. 虛僞契約書의 작성, 住民登錄의 虛僞移轉 등 부정한 방법으로 不動産을 취득 또는 讓渡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讓渡者가 讓渡당시 및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證憑書類와 함께 第1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期限까지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경우
6의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資産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數)ㆍ거래규모 및 去來方法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개정 2000.12.29>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가 제94조제1항 각호의 資産을 法人稅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法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讓渡한 경우로서 同法 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賞與ㆍ配當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同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時價를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개정 2000.12.29>
④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法律에 의한 收用(協議買受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年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002.12.18>
⑤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지정과 해제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02.12.18>
⑥제1항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해제 기준 및 방법,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18>
[全文改正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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