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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투기과열지구

  • 관리자
  • 2004-02-22 13:39:53
  • hit1906


투기과열지구 지정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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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 5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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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 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2.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 세대주가 아닌 자는
청약 1순위 자격제한

3.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에게 25평 (86m) 이하 민영주택 50% 우선 공급

4.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개모집

5. 지역. 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6.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 (03.7.1부터 시행)하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투기지역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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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은 양도소득세가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 (15% 가산) 적용

투기지역은 기존주택 매매시의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련되나
투기과열지구는 신규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청약자격 제한과 관련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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