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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토지허가구역 제3자증여 사실상 금지

  • 관리자
  • 2004-02-22 13:34:39
  • hit2418

2004년 2월 25알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사실상 금지되며 도시인의 주말농장용 토지매입도 일부 제한된다.

땅을 샀더라도 농지는 6개월, 임야는 1년동안 다른 사람에게 되팔 수 없다.

건설교통부 박기풍 토지정책과장은 2월 20일 "최근 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증여등 각종 탈법.편법행위가 성행해 이같은 내용으로 "토지거래업무규정'을
개정했다" 고 밝혔다.

이 규정은 2월 25일부터 시행하며 , 이미 허가를 신청했거나 ,심사중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실질적인 대가가 있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를
하면 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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