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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토지거래 허가제도

  • 관리자
  • 2004-02-22 13:18:25
  • hit2144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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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및 토지투기 예방
* 자정권자 : 건설교통부장관
* 지정기간 : 5년이내

*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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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투기적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긍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법 제117조 ,시행령 제116조)
-- 도시계획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건교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허가권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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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권자 :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 허가대상 : 허가구역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등을 대가를 받고 이전, 설정하는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대가없는 상속.증여등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 허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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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성,이용목적및 대상면적의 적절성

* 허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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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당사자간 합의__허가신청서 제출__허가 또는 불허가

* 거래시 허가가 필요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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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주거지역 180㎡ 초과 / 비도시지역 농지 1000 ㎡ 초과
도시 상업지역 200 ㎡ 초과 / 비도시지역 임야 2000 ㎡초과
도시 공업지역 660㎡ 초과 / 비도시지역 기타 500 ㎡ 초과
도시 녹지지역 200㎡초과
도시 기타지역 180㎡초과

* 구체적인 허가대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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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거주용 택지구입
--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이 농.어.임.축산을 영위하기 위한경우
(당해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농.어민은 주거지로부터 20KM이내 토지)
-- 비농업인이 농업목적으로 구입시는 세대전원이 현지거주 필요
== 비농업인이 임업목적으로 임야구입시는 세대전원이 현지 6개월 거주필요
-- 토지수용사업 기행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되 지역.지구.구역등
-- 허가구역 지정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경우
-- 허가구역내 주민의 일사앵활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경우
-- 보상법에 의한 토지수용자가 당해 허가구역내에서 대체툊를 구입하는 겅우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없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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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성이 없는 상속. 증여 (최근 금지범위 추가 설정함)
--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거래
--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 (허가권자와 협의시)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보상법베 의한 수용
-- 주택건설촉진법,택지개발촉진법,도시개발법,도시재개발법등에 의한 토지의
공급,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매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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