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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주택거래 신고제도

  • 관리자
  • 2004-02-22 13:17:43
  • hit2253

정부에서는 지난 2003년 10.29조치의 일환으로 "주택거래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제 세부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주택법에서 규정하고있는 "주택거래신고제"의 주요내용은 주택거래의 신고제도와
신고 불이행시의 제재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투기지역중 주택투기가 성햏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거래 신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 제107조의 3)

주택거래를 필히 신고해야 하는 지역은 투기지역중 주택가격이 월간 1.5%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3%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한 지역과 관할 지자체에서
장차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요청하는 지역이다.


주택거래신고대상은 *전용면적 18평 (60㎡) 이상인 아파트 *45평 (150㎡) 이상인
연립주택 *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구역 (재건축,재개발) 내에 있는
아파트 및 언립주택이다.

건교부장관은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거나 관할 자치단체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거래계약후 15일이 지나서 신고하거나 거래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린다. 다만 과태료는 신고 지연기간에 따라
1월미만, 3~6월, 6월이상으로 구분, 취득세의 1~4배가 차등 부과되지만,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최고 5배를 부과한다.

4월10일 현재 주택거래신고제는 시행하지만 대상 지역은 아직 지정하지 않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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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거래신고제 개요 ]
<한국경제.COM에서 퍼옴>

□ 도입목적
ㅇ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투명한 주택거래 관행의 정착을 통하여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함

□ 시행지역
ㅇ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한함

* 투기지역이란?
⇒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임
⇒ 투기지역에서는 주택·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하고 필요시 탄력세율(기본세율±15%p범위내)을 적용할 수 있음


<주택투기지역 현황>



□ 신고 대상주택
ㅇ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공동주택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아파트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 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연립주택
- 아파트·연립주택거래신고지역 :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 전용면적 150㎡초과 연립주택,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모든 아파트 및 연립주택

*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가 1만㎡ 이상이거나 기존 또는 신축 주택수가 300세대 이상인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때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봄

*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안에 있는 아파트 및 연립주택이 철거·멸실된 때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건물등기부상 멸실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신고대상이 됨

□ 신고 의무자
ㅇ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신고서를 공동으로 작성·기명 날인하여 당해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ㅇ 다만, 거래당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토록 할 수 있음
ㅇ 또한, 거래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때에는 당해 거래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신고기간
ㅇ 주택거래계약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ㅇ 다만, 신고지역 지정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검인을 받지 아니한 계약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 검인계약서란?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 장의 검인(확인도장)을 찍은 부동산매매계약서로서 지방세등 세금 납부 및 등기시에 제출하여야 함

□ 신고내용
ㅇ 주택거래계약의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계약일, 주택의 소재지, 주택의 종류와 규모, 거래가액, 소유권이전 예정일자, 부동산중개업자, 계약의 조건·기한

※ 신고내용중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계약인 경우에 한하고, 계약의 조건·기한은 조건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위반자 조치
ㅇ 미신고자 및 신고해태자에 대하여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ㅇ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허위신고내용 및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1배~5배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출서류
ㅇ 주택거래계약의 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주택거래계약신고서 (☞ 다운받기)
-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거래계약서 사본 등 당해 주택거래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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