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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토지거래 신고제도

  • 관리자
  • 2004-02-22 13:17:06
  • hit1928

지금은 폐지된 제도이다.

구 국토이용관리볍에는 토지거래 허가재도와 함께 토지거래 신고제도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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