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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시가표준액

  • 관리자
  • 2004-02-22 13:12:25
  • hit2193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재산세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토지및
건물의 가액을 말한다.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 각각 그 산정근거를 달리 한다.


1. 토지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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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 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힌다.
(지방세법 제 111조 제2항 제1호)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2.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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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철근콩크리트 스라브구조 아파트의 신축기준가격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잔존가치율 * 가감산율

1)구조지수 : 건축물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
2)용도지수 : 건축물의 사용용도에 의하여 결정
3)위치지수 : 건축물 부속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
4)잔존가치율 : 건축물의 경과년수에 의하여 결정
5)가감산율 : 건축물의 규모 형태 부대시설등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물건의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취득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3. 취득신고는 하였지만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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