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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군사보호구역

  • 관리자
  • 2004-02-22 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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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학인서에는 군사보로구역 해당여부란이 있다.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다.

즉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서 건축등 각종 행위는 인허가시 허가기관의 장이
사전에 관할부대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또 고도제한을 받기도 한다.

2004년 2월 전국 142개 지역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거나, 건축협의 업무 위탁,
고도제한의 완화조치가 이루어 졌다.


1. 군사보호구역내 건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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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호구역내에서 건축행위의 인허가시 허가기관의 장은 사전에 관할부대장과
의무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대상 토지가 군사보호구역인 경우 신청인은 군사보호구역(건축) 협의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위치도(1/50,000), 지적도 또는 임야도, 안내도, 시설배치도,
시설단면도, 건축물대장 (증.개축), 현장사진등을 첨부하여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 산업계에 제출한다.

해당 군부대는 접수후 10일 이내에 군사작전의 지장여부를 확인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부동의,
지장이 없는경우에는 동의하거나 조건부동의를 한다.

동의나 조건부동의의 경우 유효기간은 1년 (공장 2년) 이며, 조건부 동의시에는
이행각서및 인감증명을 1개월 이내 제출하여야 하고 만일 제출 안할때는 자동적으로
부동의로 처리된다.


2. 건축협의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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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업무위탁지역으로 되면 땅을 개발할 때 군 대신 행정관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된다.


3. 고도제한 완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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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고도완화지역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가 달라지는 곳이다.
군사보호시설 주변은 거리에 따라 2.5~45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고도제한 완화의 수준이 다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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