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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공원구역

  • 관리자
  • 2004-02-22 13:05:36
  • hit2172

주변이 천하절경이며 산림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산지와 임야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국립공원과 도립공원등의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토걔획법상의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많은 행위제한을 받게 된다.

자연공원법상의 자연공원및 공원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건축제한을 받는다.
또 건폐율은 60% 이하로서 일반적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60% 보다도 20%가 더 감소, 강화되어 있다.

용적율은 200% 범위 (법 제78조 제3항) 안에서 정하도록
했는데,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85조 제3항) 에서는 다시 100% 이하로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에는 150% 이하로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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