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타인명의를 빌려 등기한 토지소유권

  • 관리자
  • 2004-02-22 12:20:32
  • hit2466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득이한 사유로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명의신탁" 이라고 한다.
명의신탁은 실소유관계와 법률 세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므로
종중, 향교, 부부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금하고 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명 부동산실명법)

만일 타인명의로 등기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을 주도한 실소유자에게는 부동산 실명제
위반으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한다.
사법상 효과로는 명의신탁 자체를 무효로 하여 소유권 반환과 부당이득반화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의 일반적인 현살은 이 겅우에도 원소유자의 소유권 반환청구와 부당이득
반환요구를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2004년 1월) 그러한 원소유자의 두가지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제1심
판결이 있었다. 향후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즉 명의를 빌려준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등기명의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무단 매각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의뢰한 실소유자는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동안 재개발 분이나 토지 아파트등 투자목적의 부동산은 세금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친인척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명의신탁닫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하거나 부동산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고 자취를 감추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린벨트나 농업잔흥지역 또는 산지내에서 원주민의 이축권등을 취득할 때
주의하여야 할 대목이다. (조선일보)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