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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부부공동명의 부동산 세금 절감

  • 관리자
  • 2004-02-22 11:30:18
  • hit2538

수도권에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앞둔 A씨 부부
.
전업주부인 부인은 "부부가 함께 고생해 장만한 집인 만큼 공동명의로 아파트 등기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담편은 부인과 공동명의로 하면 혹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것인지 걱정이 됬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경우 증여세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나중에 양도세를 줄일수 있다고 조언한다.

부부간 증여는 3억원까지 비과세된다.
가령 6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지분의 50%인 3억원 까지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해도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가 기준시가 (시세의 80~90%)로 부과되기 때문에 웬만한 주택은 거의 증여세 부담이 없는 셈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하면 양도세를 합법젹으로 절약할 수 있다.
지금 양도세율은 일반적으로 양도차익 (매매차익에서 중개수수료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익)의 긍맥에 부과하는데 세율은 양도차익이 작을 수록 적으므로 매매차익을 2분하는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토지구입에 있어서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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