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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정책] 종합부동산세

  • 관리자
  • 2004-02-22 11: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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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입법이 안된 법이다.

2003년 9월경 정부의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된 일종의 부유세다.

정부계획은 2005년에 입법을 추진해 2006년부터 시행할 복안이지만
실제로 국회통과등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성사여부는 의문이다.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별해 이들이 전국에 소유한 땅을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국세청 부과)다. 얼마 이상이 '과다보유'인지 아직 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토지의 보유에 관련된 기존의 세금으로는 종합토지세와 토지초과이득세(초토세)가
있다

종합토지세는 보유토지에 부과하는 지방세로 각 지자체가 매년 1회 징수한다.
초토세는 94년 7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금은 죽은 법이 되었다.

종합부동산세는 2차적으로 어떤 사람의 전국의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게 되므로 1차 납세분을 감안한다 하여도 이중과세의 위험은 있다.

따라서 땅부자가 아니라면 입법자체가 불확실한 종합부동산세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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