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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대상

  • 관리자
  • 2004-02-22 1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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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5월에 법이 개정되어 많이 변경된 건축허가와 건축신고 사항을
개정된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리해 본다.


1. 건축허가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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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규모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_ 국토계획볍으로 지정된 도시지역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 고속도로변 100m 이내
- 국도변 50 m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구역

2)자역에 관계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연면적 200㎡ (60평)이상 건축물 신축
- 바닥면적 25평 이상의 증 개축
- 3층 이상 건축물
- 증축으로 200㎡ (60평) 또는 3층 이상되는 건축물

****연면적 60평 이상의 신축의 경우 건축가가 설계하여야 하며
200평 이상 건축물은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한다.**********

* 근거 : 건축법 제8조, 동시행령 제8조


2. 건축신고대상
----------------
- 바닥면적 85㎡ (25평) 이내의 증.개축, 재축
- 높이 3m 범위내의 증축
- 연면적 100㎡ 이하의 주택 (단독주택은 330㎡ 이하)
-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읍.면지역)
-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읍.면지역)
- 연면적 400㎡ 이하의 작물재배사 (읍.면지역)
- 공업지역,산업단지,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연면적 500㎡, 2층
이하의 공징

* 근거 :건축법 제9조. 동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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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5.29 건축법 개정과 2003.9.29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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