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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땅

  • 관리자
  • 2004-02-22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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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대상 전원주택지" (구입상담 20번) 우선 참조하여 주십시요.

전원주택 신축이 불가능한 땅이란 설명하기 대단히 곤란하다.
불가능하다기 보다 오히려 기피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 되지 못한다.

일반인이 지을 수 없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농업보호구역에 농민으 버젓이 집을 지을 수 있고 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들어설 수 없는 곳에 버젓이 아파트,전원주택이나
펜션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맹지라도 이웃의 땅에 토지이용승락을 받으면 사도를 내어 집을 지을 수 있다.

또 지금은 불가능하나 주변지역이 개발됨으로서 세뤌이 흐르면서 자연히 풀리는 경우도 많다.

전문업체들에겐 산꼭대가가 아닌 한 집짓기 불가능한 땅이란 아예 없다고도 보여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대체로 기피하고 또 특히 조심하여야할 땅을
체크리스트 개념으로 열거한다.
각 항목의 설명은 본 토지상식의 해당 제목을 참고하면 될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공법상 이용제한이 많은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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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진흥지역
2. 보전산지지역
3. 자연환경보전지역
4. 공원지역
5. 문화재 보호구역

6. 수자원보호구역
7. 군사보호구역
8. 그린벨트구역(개발제한구역)
9. 상수원보호구역
10. 수변구역

11. 접도구역
12. 하천구역

물리적 상태와 입지가 부적절한 땅
---------------------------------
1. 경사가 심한 땅
2. 지대가 너무 낮은 땅
3, 홍수가 자주 나거나 침수위협이 있는 땅
4. 지하수가 적거나 고갈된 땅
5. 농지에 둘러쌓인 땅

6. 인근마을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땅
7. 부근에 혐오시설이나 기피시걸이 있는 땅
8. 접근도로가 없는 땅(맹지}
9. 뱀이나 벌레가 많은 땅
10. 모양이 길거나 아주 부정형적인 땅

11. 산사태 위험이 있는 땅
12. 편안하지 않고 불길한 느낌이 드는 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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