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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농지와 임야의 비교

  • 관리자
  • 2004-02-22 10:15:04
  • hit2590

[ 1 ] 농지와 임야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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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거법 : 농지는 농지법 (2002.12.30 개정),
임야는 산림법 (2002.12.30 개정))과 산지관리법 (2002.12.30 제정)

2.주무관청 : 농지는 농림부, 임야는 산림청

3. 기본적인 용도지역 : 농지는 농림지역. 임야는 자연환경보전지역

4. 기본적인 지목 : 농지는 전,답,과수원 (초지및 임야 제외)
임야는 임야 (과수원 제외, 대나무밭 포함)

5. 전문경영인 : 농업인 (300평이상,년 90일이상 경작, 년매출 100만원 이상, 농지원부)
임업인 (9000평이상,년 90일이상 영림,년매출 100만원 이상)

6. 관련장부: 농지는 토지대장,지적대장,농지원부 있음, 임야는 임야대장, 임야도
다만 토임 (土 林)의 경우에는 지목은 임야지만 토지대장에 등재

7. 개발행위 기본제한지역 :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구,농업보호지구)
임야는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임업용산지)

8. 개발가능지역 : 농는는 비농업진흥지역,
임야는 준보전산지

9. 규제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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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기본원칙 : 헌법(제121조) 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의하여 농지의 소작제 를 금지하되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농지소유상한제도는 원칙적으로 없다.

임야의 기본원칙 : 자연환경보전과 임업자원의 보호를 위한 각종 특별법이 많이 있다. (산림유전자원보호법,문화재보호법,백두대간보호법.,공원법,사찰법,습지보호구역,생태계보호구역 , 조수보호구역, 휴양림,보호림,보안림등 다수)

[2]농지전용과 산지전용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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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 : 농지전용은 농지법, 산지전용은 산지관리법

2. 종류 : 농지전용은 동지전용허가,농지전용신고,농지전용협의 등 3종
산지전용(은 산지전용허가,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협의등 3종

3. 전용시 부담 : 농지전용은 농지 조성비 ㎡ 당 10,300원~21,900원(평당34,000원)원 산지전용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당 1,581원~3,162원(평당5200원)

일반적인 경우 전용 부담금 비용만은 임야는 농지의 1/6에 불과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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