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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임야] 산지전용허가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관리자
  • 2004-02-22 10:14:15
  • hit3814

산림지역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그지목이 임야여부를 불문하고 우선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에 따라 애당초 건축이 가능한지 아닌지 또 가능하다면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를 따지고 진행해야 한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규제가 강화 되었기 때문이다. (토지상식 33번 참조)

먼저 대상지가 산지전용제한지역이면 처음부터 산지전용은 불가능하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보전산지중에서 백두대간이나 명승지등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지역으로 강한 공익목적외에는 일체 전용이 안돤다.

만일 산지전용제한지역이 아니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지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2조 1.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공익용산지와 임업용산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익용산지가 규체가 강하며, 농림인의 주택신축이나 농어촌휴양시설, 병원,일반연구시설,묘지등은 임업용산지에서만 산지전용이 가능하다.


1. 산지전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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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를 받고쟈 하는 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기준은 우량산림과 자연생태보호,수질보전, 자연경관,재해에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필요시 중간복구,차폐림조성,토사바눌,재해방지시설등의 조건부허가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

2. 산지전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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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자원탐사,간이농림어업용시설, 가축의방목, 산채 야생화의 재배등 경미한 행위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5조)

3. 산지전용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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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관청 상호간의 협의로서 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복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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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전용허가나 신고시에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미리 내야 한다. (법제19조)
현재 기준단가는 1㎡ 당 1,581~3,162원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납입기준액*******
(산림청 고시 제2004-11호, 2004.2.6 일자)

0. 준보전산지 : 1,581원 / 제곱미터당
0. 보전간지 : 2,055원 / 제곱미터당
0. 산지전용제한지역 : 3,162원 / 제곱미터당


또 산지전용의 허가나 신고시에는 재해방지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 즉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법 제38조)

2002년 1월1알 이전에는 산지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의 2개의 부담금이 잇다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일원화 되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었으나
부답금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에 의해 비수도권은 2002년 1월 1일부터. 수도권은 2004년
1월 1일 부터 잠정 징수유에 되고 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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