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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지목변경

  • 관리자
  • 2004-02-22 10:13:30
  • hit4482

1.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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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라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는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고 1 필지가 2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자목을 설정한다. (지적법 제6조)

2. 지목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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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법과 동 시행령에서는 지목을 대지, 전, 답등 28개로 구분한다.
(지적법 제5조, 동 사행령 제5조)

[지목의 종류]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염천지,염전,대,공장용지,학교용지,
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
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합계 28개)

3. 지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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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이라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 이내에 관할 관청 지적과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적법 제21조)

첨부서류로는 지목변경사유가 형질변경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없는
형질변경일때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일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상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16조)

1)토지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농지 또는 산지의 전용허가및 신고에
의한 전용등)
2)도시개발사업(지적법제26조)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국토계획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변경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002.12,26 개정)

4. 지목변경사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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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및 합병을 하여야 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 지적사무처리규정(2002.12.31 행정자치부 예규 제106호) 제 22조

1) 토지의 이용현황
2)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3) 조사자의 의견


5.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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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농지내에서의 지목변경
관계 법령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 또는 전, 답, 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 은 규칙 제 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가 없드라도 지목변경할 수 있다.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3조)

(2)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농지법 제 43조)
농지는 농지정용 허가,신고,협의에 의한 전용. 불법 개간산지의 농지복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등 외에는 전.답.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3) 지목변경 싯점
농지의 지목이 변경되는 것은 농지전용 절차를 마친후 당해 농지전용사업이
완료한 싯점이다. 따라서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을 받거나 준공인가가 난
이후에 지목변경이 가능하다.
부지정리나 부지조성중등 형질변경만으로는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5. 등록, 등기와 취득세, 개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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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시에는 토지대장에 변경등록 하고 부동산 변경등기를 해햐 지목변경시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한다.

2003년 12월 31일 까지는 지목변경을 가져오는 농자전용이나 형질변경 (산지전용)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으나 2004년 1월 1일 부터 잠정 징수유예되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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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관공서의 지목변경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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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地目變硬이란?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지목과 실지지목이 다르게 된때 사실 지목대로 지적공부에 변경.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2.지목변경대상

1)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수행으로 형질변경되거나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된 토지
2)건축물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 지목이 다르게 된 토지
3)토지의 사용목적이 변경된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

3.지목변경 신청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6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목변경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의하되 지목변경 사유가 형질변경 등을 수반하는 경우로서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공절차가 있는형질변경인 때에는 그 형질변경이 완료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4. 민원인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 류 (지적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① 신청서 1 부
② 준공절차가 없는 형질변경 : 그 원인을 증빙하는 서류의 사본
③ 준공절차가 있는 형질변경 : 형질변경 완료 증명 서류의 사본

나. 수수료 : 1000원 (필지당)

5. 행정기관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처리요령
1) 1필지 1지목 설정
2) 1필지에 2이상의 지목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3) 실제 토지이용 현황과 지목변경 신청사항의 부합여부 조사
4)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변경 여부 조사
5) 등록시기의 선후 및 용도의 경중에 따라 지목 설정
6) 토지구획정리 등 사업이 완료된 토지는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설정

나. 유의사항
각종 인·허가에 따른 준공 또는 형질변경 완료 등으로 지목이 다르게 된 경우는
60일내에 신청을 하여야하며 위반하는 경우 지적법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6.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현지조사 →
(토지소유자)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결 의 → 등기촉탁 → 결과통보
(공부정리) (등기필증송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구청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제기 → 재 결
(민원인) (시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소 → 상 고
(민원인) (지방법원행정부 1심) (고등법원) (대법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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