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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토지분할과 분필

  • 관리자
  • 2004-02-22 1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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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분할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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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를
말한다. 분필이라고도 한다.

토지분할을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상 분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분할은 법령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허용된다.
신청인은 사유가 발생한 60일 이내에 토지분할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2. 토지분할허가신청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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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측량성과도
2. 토지분할 예정도
3.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분할허가서 또는 그 사본
4. 관계법령의 인,허가를 받아 전용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 사본
5. 신고받아 전용한 경우에는 신고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 정본이나 사본과
확정증명원
7. 1필지의 일부지목이 다르게 되어 분할신청하는 때는 지목변경 신청서
8. 합병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합병신청서


3.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지적법 제19조, 동시행령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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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이전, 매매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4. 농지분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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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600평(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기타 농지의 분할제한 최저면적은 제한없다.

5. 임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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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0. 분할사유신청서
0. 분할측량성과도
0. 분할사유에 관한 증빙서류
0. 관게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받은 겅우 인허가 사본
0. 법원의 판결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 정.사본과 확정증명

6. 토지분할후의 지번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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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후의 필지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변은
본번의 최종 부번의 다음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한다. (지적법시행령 제3조)
(끝)


참고자료 : [토지분할관련 관공서의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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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인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종류 (지적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20조)
① 신청서 1 부
② 분할 측량 성과도
③ 토지형질변경 등 인·허가사항이 수반될 때 관련증명서류

나. 수수료 등 기타 비용의 부담 : 수입증지 1400원(필지당)


2. 행정기관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신원확인 사항에 이상이 없어야 함

나. 분할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필지의 일부가 지목 및 소유자가 다르게 되어 있을 때
2) 토지소유자가 필요로 하는 때. 다만 분할이 주된 지목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때
3)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4)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전용등을 한 경우
측량성과 및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 확인


3. 업무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흐름도
측량신청 → 접 수 → 분할측량 → 현지확인 →
(민원인) (민원봉사과) (지적공사) (민원봉사과)
측량성과도발급 → 공부정리신청 → 결과통보 →
(민원인) (공부정리)
결과통보→ 등기촉탁→ 결의
(등기필증송부)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구청장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청구제기 → 재 결
(민원인) (시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 → 재 판 → 항 소 → 상 고
(민원인) (지방법원행정부 1심) (고등법원) (대법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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