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토지합병과 합필

  • 관리자
  • 2004-02-22 10:11:33
  • hit4462

토지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동일필지로 이용하여 1필지로
등옥하는 것을 말한다. 합필이라고도 한다.

지적공부에 토지가 합병되면 부동산등기부에도 합필등기를 하여야 한다.

토지합병은 그 사유가 발샐한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시 토지(임야)합병신청서를 제출한다.

행정기관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필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2. 토지 합병금지사유 저촉여부

합병할 수 없는 경우 (합병금지사유)
---------------------------------
(근거 : 지적법 제20조, 동시행령 제15조),

1. 지번설정지역,지목 또는,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지적도및 임야도의 축적이 다른 경우

3.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4.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토지인 경우

5.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6.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예컨대 가강류,가처분,가등기의 등기가 설정된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 3)

7.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적변경 시행중의 토지와 지역밖의 토지

합병후 지번의 부여
------------------
합병후에는 합병대상 지번중 선순위의 지변을 그 지번으로 한다.
다만 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는 때에는 본번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후의 지번으로
한다. (지적법 제3조)

******************************************************************************** 2003.5.29 지적법 개정, 2004.2.17 지적법시행령 개정
********************************************************************************


참고자료 : 행정관청의 토지함병 안내
***************************************


1. 민원인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종 류 (지적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
① 신청서 1 부

나. 수수료 : 1000원 (필지당)


2. 행정기관이 하여야 할 사항

가. 심사기준

1) 1필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2) 토지(임야) 합병 금지사유 저촉여부 심사

나. 합병할 수 없는 경우 (합병 금지사유 저촉)

1) 지번 설정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소유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이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등의 등기가 설정된 경우)

3) 각 필지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4)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등기된 토지와 등기 되지 않은 경우

6)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3. 업무흐름도

신 청 → 접 수 → 확 인 → 현지조사 →
(토지소유자)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 (공부정리)

결 의 → 등기촉탁 → 결과통보
(민원인) (등기필증송부)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