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토지이용계획 학인서의 활용

  • 관리자
  • 2004-02-22 10:09:54
  • hit2752

토지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 위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토지활용을 좌우하는 것은 공법상 규제
로서 그러한 규제및 활용을 간략히 알아볼 수 있는 공적문서가 바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서 국토이용, 도시계획, 군사시설, 농지, 산림, 자연공원,
수도, 하천, 문화재, 토지거래구역 여부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 주요 제한사항을 기재하고는 있지만
모든 법령의 제한사항을 망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 국토이용
---------
국토이용항목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와 도시계획등의 수립여부등의 사항이 있다.

0.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호지역으로 구븐한다.
이중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등 4개로 분류된다.
0. 용도지구는 경관.미관.고도.방화.방재.보존.취락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0. 구역은 개발제한.시가화조정.수산자원보전구역등이 있다.
0. 지구단위게획은 제1종과 제2종이 있다.
0 도시계획시설은 도로(도로저촉,도로접함).공원 기타가 있다.
0. 기타 도시개발.재개발.택지개발사업과 도시계획 입안사항등이 있다.

2. 군사시설
------------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부대의 동의가 있어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없움'으로 되어 있우면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농지
-------
농지란에 농어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제한을 많이 받는다.
해당표시가 없으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주택건설을 위한 농지전용이 가능하다.

4. 산림
--------
산림란에 보전임지(생산,공익)로 되어 있으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용도변경에 제한이
많다. 해당이 없으면 준보전임지로서 산지전용을 하여 택지개발이 가능하다.

5. 자연공원
-----------
자연공원란에 공원구역이나 공원보호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제한이 많다.

6. 수도
---------
해당구역으로 해당되면 관련법에 따른 행위제한이 많다.

7. 하천
---------
6. 과 같다.

8. 문화재
---------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건축제한이 많다.

9. 토지거래
-----------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일정한 면적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끝)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