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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택지] 경사도와 개발행위 제한

  • 관리자
  • 2004-02-22 00:03:58
  • hit2604

땅에 대한 개발기준은 법령으로 정해 지지만 구체적인 개발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다. 따라서 땅을 개발하려 하면 법령뿐 아나라 지자체가 정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전원주택이나 펜션을 주로 개발하는 녹지는 경사도에 따라서도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
예컨대 수원시의 경우 밭에는 경사도 20도 미만이 허가대상 이었지만 10도미만으로
조건을 강화했다. 그 만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줄어 드는것. 경사도 10도 이상인 땅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성남시 역시 10도 미만으로 결정했다.

반면 용인시는 경사도 조건을 17.5도 미만으로 변경하여 조건을 완화했다.

이처럼 개발행위 조건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개발에 임하여는 땅이 소재하는 지자체의 조건을 잘 파악해야 한다. (매일경제 0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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