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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가] 미등기 건물인 농가주택 구입시

  • 관리자
  • 2004-02-21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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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주택을 구입하려 하다 보면 농가주택이 미등기인 경우가 많다.
에전에는 농가를 등기 안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컨대 건축물대장에는아직도 매도인의 부친(사망)명의로 등재되어 있다.
농가가 마음에 들긴 하는데 미등기된것이 찜찜하여 구입을 머뭇거리거나 포기하는
수도 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건축물관리대장의 사망란 부친 명의를 현소유자인 매도인 명의로 바꾸어야 한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변경할 수 있다.
소유권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하려면 우선 공부(등기부)와 대장(건축물대장)이
알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공부상의 명의변경이 선결되어야 한다.

다음에는 변경된 건축물관리대장을 근거로 매도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다음에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하고 이젼등기를 하면된다.

만일 이미 대지만을 매입하면서 지상의 무허가 농가주택을 딸려 매입하여 대지이전
등기를 끝낸 상태라면 토지등기부 등본과 매매계약서 및 무허가농가주택이
매매목적에 포함되어 있다는 각서등을 가지고 관할 시,순에 가서 문의해 보면
매도인의 동의없이도 (무허가)건축물대장을 명의 변경할 수 있는 방볍아 있다.
다만 이전등기는 원 소유자의 보존등기가 선행되어야 힘은 위와 같다.

원소유자의 행방불명등 소유궝보존등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시골집은 관습적으로 건물에 대한 등기를 안해 왔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에
토지지상 건물을 함께 포함한다고 명기하고 매도인의 각서를 받아 두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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