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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가] 농가주택 구입과 2주택

  • 관리자
  • 2004-02-21 13: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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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시골농가주택 (등기된) 을 취득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따라서 이런 사람이 도시의 주택을 처분하면 농가주택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럴 경우 시골농가주택이 사실상 폐가상태에 있는 주택이라면 도시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이를 멸실하고 건축물관리대졍등 공부를 정리해 두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한번쯤 시골농가주택을 취득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
또 기회가 되 농가주택을 취득하게도 되는데 당장 활용하지도 않을 이 농가주택때문에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 억울하기 그지 없을 것이다.

이처럼 농가주택이 폐가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멸실해 문제를 해결하겠지만 쓸 수 있어
아직 멸실하기에 이르거나 멸실를 하고나면 주택신축허가를 받기가 어렵거나 또는 농가
주택을 새로 개축할 예정이라면 멸실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럴 때는 농가주택의 부수토지는 놔두고 건물만 본인의 가구원이 아닌 친척등에게
증여하는 문제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건물만을 증여하면 증여가격이 그렇게 많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며 1가구 2주택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이다.

물론 증여세 부담액과 양도소득세 부담액을 비교해 봐야 하며 증여후 재차 증여를 받는등 사후 문제에 따른 증여세등 제반문제까지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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