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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가] 농가주택 양도세 비과세 45평까지

  • 관리자
  • 2004-02-21 12: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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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4년부터 2005년 말까지 농어촌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1가구 1주택'보유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농어촌주택 건물규모를 45평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 기준은 대지면적 200평, 건물 연면적 40평,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로 정해 졌다.

정부는 농어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1가구 1추택' 보유자인 도시민등이 농어촌 주택을 추가로 구입란뒤 기존주택을 팔 때 여전히 '1가구 1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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