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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한계농지

  • 관리자
  • 2004-02-21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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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계농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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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란 농지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를 둔다.

한계농지는 두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 이상인 농지 또는
집단화된 농지 규모가 2ha 미만인 농지가운데 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농지와

둘째, 소멸된 광구(폐광) 인근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부적한 농지

한계농지는 농업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 하므로 용도의 전용과 다양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여 그 개발이 허용된다.


2. 한계농지정비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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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에서 한계농지정비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유형은 다음과 같다.

o 과수. 원예. 특용작물. 축산단지. 양어장 등 농림수산업을 위한 농지의
조성 및 시설의 설치
o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관광숙박시설 등 농어촌휴양자원의 개발.
이용을 위한 위한 시설의 설치
o 주택. 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시설,
체욱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시설, 교육연수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o 그 뱎에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부령
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한계농지 확인 방법
_______________________
농어촌졍비법 제78조에 의하여 시장. 군수는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를 조사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고 일반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다.
생산성 낮은 농지를 표시한 지형도는 각 시. 군(원본) 및 농업기반공사와
농촌투자유치센터(사본)에서 보관하고 있다.

소유농지가 한계농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지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경사율이 15%이상인지를 판단하거나
또는 지적도상에서 집단화된 농직규모가 2ha 미만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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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한계농지의 기준)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한계농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로 한다.<개정 1996.8.8, 1997.7.31, 1999.12.28>

1.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미만인 농지. 다만, 경지정리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시행된 지역과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결과 농림부장관이 농업

생산기반정비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제외한다.<개정 2002.12.31>

2.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이 기간만료 또는 취소로 소멸된 광구의 인근지역의

농지로서 토양오염등으로 인하여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제2장 농어촌정비를 위한 자원조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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