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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졍책] 언접개발제한

  • 관리자
  • 2004-02-21 11:36:34
  • hit2014

2004년 1월 20일자로 개정된 국토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렬에 따라 20가구 미만
주택과 세탁소, 목욕탕등 1종 근린생활시설은 연접개발울 허용하기로 했다.

전원주택개발에 장애가 되었던 이러한 연접개발 제한이 완화되면서 수도권 소규모
전원주택지에 대한 인기가 높아 지고 있다.

연접개발 제한이라 합은 보전용도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이미 개발된 지역과 맞다아 있는 땅은 하나의 개발행위로 간주되어 허가규모를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세운 뒤 개발하도록 하는 재도이다.

인접지역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진입도로 폭이 8m를 넘거나 기존 개발지역과 하천, 공워등을 사이에 두고 20m이상 떨어지도록 햇다.
진입도로 개설비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개발이 어려웠기 때문에 용인과 양평지역에서는
사실상 건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1만 제곱미터 이상 기존마을에 연접해 20가구 미만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
시설을 지을 경우 지구단위게획없이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만 받으면 돼 훨씬 간편해
졌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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