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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준농림지는 관리지역으로 바뀌어

  • 관리자
  • 2004-02-19 12:05:17
  • hit2010

2003년 1월 1알 부터 '국토이용관리법'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고 가존 '도시계획법'은 이 법에 통합되었다.

그간 난개발의 주범이었던 준농림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준농림지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종전의 준농림지는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묶인다.
관리지역은 다시 오는 2005년 말까지 각 시,군의 토자적성평가를 거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중 하나로 지정된다.

이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돼야 그나마 아파트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전문가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준농림지는 전체의 30%안밖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걔획관리지역이 된다 하드라도 사업성은 장담할 수 없다.
개발면적이 10만평은 넘어야 하고 용적율도 150%로 제한된다.
또 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부동산전문가들은 준농림지의 개발이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준농림지의 가격하락도 예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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