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준농림지의 건폐율과 용적율

  • 관리자
  • 2004-02-17 06:44:43
  • hit2569

종전의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은 2003년의 법개정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재편되었다. 이와 함께 건폐율과 용적율도 하향 조정되었다.

종전에는 건폐율과 용적율이 준농림지는 40과 80%, 준도시는 60과 200%였다.
현재 관리지역중 계획관리지역은 40과 100%, 생산및 보전관리지역은 공히
20과 80%로 차별화 되었다.

이와 관련해 도시지역에 한해 시행됬던 개발행위 허가제가 비도시지역으로 확대
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이 크게 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단위 수립대상도 늘어난다.

준도시지역 개발계획제도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새로이 신설된 것으로 기반시설 설치와 건축물 용도제한등을
사전에 게획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부지 30만 제곱m이상, 공장과 관광호텔등은 3만 제곱m
이상으로 해야 한다.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바닥면젹 비율
용적율: 대지면적 대비 연건평 면적비율
*****구체적인 건폐율과 용적율은 이 범위안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