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실

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의 소유상한

  • 관리자
  • 2004-02-15 16:12:56
  • hit2060

농지는 개인이 어느 한도까지 소유할 수 있을까?

현행법상 농업진흥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농지의 소유상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농업인인 경우에 농지소유 상한은 없다.
.
다만 직접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3가지 제한이 있을 뿐이다.
(농지법 제7조)

1. 상속에 의해 농지를 취득했으나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1만 제곱m까지

2,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한후 이농한 경우: 1만 제곱m까지

3.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1천 제곱m까지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