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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업경영계획서

  • 관리자
  • 2004-02-15 14:19:38
  • hit3620

농업인이나, 장차 농업인이 되고져 하는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시 발급신청시에
첨부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
귀농의 준비로 미리 농토틑 준비할 경우 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작성해아 한다
.
주말 체험영농의 경우에는 농지 300평 미만의 경우에는 이 서류가 필요없으나
만일 대상지가 300평이 넘고 귀농을 계획한다면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는 비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내용으로는 취득대상농지 현황, 취득자및 세대원의 농업경영과 노동력의
확보방안, 농업기계 장비의 보유및 확보방안, 소유농지의 이용현황및 임자
농지현황등을 표에 간략히 기재한다.

이에 대해 발급처는 기재사항의 누락여부, 취득자의 년령 거주지등 영농여건과
영농의지, 대상 토지의 적합성, 대상작물의 타당성, 농업기계 확보의 적정성등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심사 검토하게 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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