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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

  • 관리자
  • 2004-02-15 13: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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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져 하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에서 발급한다. 읍이나 면의 경우에는 읍장과 면장이, 구가 있는 시의 동지역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구가 없는 시의 동지역인 경우에는 시장이 발급자가 된다.

신청인은 비치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작성한다.

1. 농지취득목적은 "주말 체험영농"으로 한다.
2. 면적은 1000제곱미터이내 이어야 한다. (기존소유 합산, 세대합산)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으나 필요한 것만 붙인다
주말체험농자 목적 취득의 경우 첩부서류는 필요 없다.

1. 농업경영계획서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져 하는자, 농업법인)
2.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3. 농지취득인정서 (학교,공공법인)
4.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계약서 (농지임차의 경우)
5. 농지전용허가및 신고서류 (전용용농지취득자)

농자관리위원회위원 2인의 확인 경유 절차는 2003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신청서 심사후 증명서 발급 처리 처리기간은 4일이다.




농지취득자격 발급시 삼사확인 사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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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요령 농림부 에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
❶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
- 일반농지(전, 답) : 1000㎡(302평) 이상
- 시설농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330㎡(100평) 이상
❷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 최소면적 제한 없음
❸ 주말체험영동 농지취득 :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소유 총합산)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 기존 소유농지 전부의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농작업 전부의 위탁 경영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년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조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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