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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농지취득자격증명

  • 관리자
  • 2004-02-15 13:24:01
  • hit5514

1.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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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취득하고져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 제도는 농지가 투기목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여 농지가 실제
농업인이 필요한 경우에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규정은 300평 미만의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주말. 체험영농을 하고져 하는
도시민도 취득시(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도 평수와 관계없이 증명이 필요하다.

농민(농업인)도 농지취득시 취득증명을 받아야 한다.

2.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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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은 취득하고져 하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이
발급한다. 발급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참조)

3. 필요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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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임야. 목장용지. 초지등의 경우에는 증명이 필료없다.

또 상속, 시효취득, 저당권자의 담보농지취득등 법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나 개인의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에는 항상
증명이 필요하다고 보면 된다.

4. 농지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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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미겅년자, 국외에 거주하는 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외국인은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영농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취득이 가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또한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취득도 가능하다.


5.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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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농림부 에규 210호로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 요령"이 제정되어 잇다.

농지법 제6조및 제8조에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절차에 관하여는
"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2003.3.6 등기예규 1068호)이 있다.

농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국토계획법 제126조)

또 등기시 농지원부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대신할 수 없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다로 없으나 너무 오래 된 경우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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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발급시 삼사확인 사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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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농지취득자격발급심사요령 농림부 예규 제210호, 농지법 제8조)


1. 취득대상 농지의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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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규 농업경영목적 농지취득
- 일반농지(전, 답) : 1000㎡(302평) 이상
- 시설농지(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 330㎡(100평) 이상
❷ 농지원부 보유농가의 추가 취득 : 최소면적 제한 없음
❸ 주말체험영동 농지취득 : 1000㎡(302평) 미만(세대원 전부소유 총합산)

2. 취득대상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장비등의 확보여부
또는 확보 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 : 기존 소유농지 전부의 임대차 ,사용대차 또는 농작업 전부의 위탁 경영 여부 (농지원부로 확인)

4. 경작 또는 재배하고자 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5.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의 복구등 취득대상 토지의 상태

6. 신청자의 년령, 신체적인 조건, 직업 또는 거주지등 영농조건

7. 신청자의 영농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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