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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법규 및 판례정보

[농지] 준농림지 공장 증개축 허용--1만㎡미만

  • 관리자
  • 2004-02-15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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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1월20일부터 관리지역 (옛 준농림지과 준도시지역)에 소규모공장을 증.개축
할 수 있게 된다. 1월 19일 건설교통부는 관리지역내의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담고있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됨에 따라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전국토의28%에 달하는 관리지역에서 1만제곱m(3028평)
미만 소규모 공장은 기존 공장터 내에서는 증.개축이 허용된다.
다만 관리지역 내의 1만 제곱m 미만의 소규모 공장신설은 계속 금지된다.

관리지역에서 현재 허용되는 농림수산업용 창고외의 일반물류창고나 제조및 생산용
창고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자원보호구역 내에서도 농. 어업용 주택은 지목과
관계없이 허용하고 의료. 운동. 교육연구. 묘지(화장장제외) 시설도 추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건축행위제한도 대폭 완화된다.

주류판매를 할 수 없는 휴게음식점이나 관광농원 또는 관광지에 설치하는 일반
음식점과 숙박시설도 허용된다.
다만 음식점은 바닥면적 90.9평 미만 숙박시설은 200평미만으로 제한된다.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이나 세탁소 목욕탕등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건죽하는 경우에는 연접개발제한에서 제외된다. (매일경제 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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