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2005년부터 농민이 아닌 일반인이 살 수 있는 농지면적을
현재 300평에서 최대 1000평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전체 국토면적의 11%인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보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하도록 정부가 지정한 지역)을 도시지역과 인접한 곳은 개발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은 생산관리지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허상만 농림부장관은 2004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조선일보 0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