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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평균경사도 17.5도로 유지

  • 가야컨설팅
  • 2013-01-12 07:4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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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조례가 2013년1월8일에 개정되었으나, 지난 해 입법예고했던 처인구 평균경사도 20도로의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예고한대로 기획부동산의 바둑판식 분할금지의 근거규정은 신설되었다.

산지개발 시의 제한인 평균경사도에 관한 규정은 산지관리법시행령과 각 시 군 조례로 규정되고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는 전역(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이 17.5도로 되어 있다.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정 2000. 7. 24 조례 제 275호
일부개정 2013. 1. 8 조례 제1269호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4. 7. 24, 2005. 10. 5, 2011. 7. 28〉
1. 입목축적의 적용은「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2. 평균경사도가 17.5도 미만인 토지. 다만, 평균경사도가 17.5도 이상으로서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ㆍ건축물은 시 도시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 1. 8〉
②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택지식․바둑판식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용인시 기획부동산의 택지식․바둑판식 분할제한 지침」을 따른다.〈신설 2013. 1. 8〉 〔제목개정 2013.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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