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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추진

  • 가야컨설팅
  • 2012-08-20 14: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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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추진

정부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기업투자 및 고용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은 한강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 동북부에 지정한 지역이다.

자연보전권역은 전체 면적이 3831만㎢으로 수도권의 32.7%를 점허며, 경기도 가평 남양주(일부) 양평 광주 여주 이천 용인(일부) 등 팔당호 주변 수도권 동부에 몰려 있다.

정부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각종 공장 증설과 공업용지 조성을 제한하던 규제를 오는 11월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등 수질오염방지 제도개선 후 곧바로 법 시행령을 바꿔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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