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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300명?

  • 가야컨설팅
  • 2012-02-16 16: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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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수 300명?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의석을 1석 늘려 총 300석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정개위는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원주는 인구 증가, 세종시는 행정복합도시의 대표성을 고려해 의석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인구 10만명 이하로 떨어진 지역구를 통폐합하는 사안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경남 남해·하동, 경북 영천, 경북 상주, 전남 담양·곡성·구례, 광주 동, 전남 여수갑 등이다.

국회의원 정원을 300석으로 증원하는 사항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하다.

현재 국회의원 정원의 하한선은 헌법이, 상한선은 법률이 규정한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공직선거법은 "국회의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합의하면 언제라도 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현재 제18대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 245명, 전국구 54명으로 총 2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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