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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묶음규제로 한 많은 연천 옹진 강화

  • 가야컨설팅
  • 2011-09-11 14: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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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묶음규제로 한 많은 연천 옹진 강화

인천시와 경기도의 대표적 접경ㆍ낙후지역인 강화ㆍ옹진ㆍ연천군 등 3개군이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규제 등 중첩규제로 수도권이지만 오히려 지역개발이 안되고 있는 게 이들 지역의 현실이다.

이들 3개 지역은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지난 60여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군사규제를 받아왔고, 지리적으로 경기, 인천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아 비수도권이 누리는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각종 세제 비감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학신설 금지 등 역차별을 받아 왔다.

3개군 군수들은 "북한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3개 군은 수십여년 동안 각종 중첩규제로 타 수도권지역에 비해 역차별을 받아왔다"면서

"이는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취지에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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