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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양평간 고속도로

  • 가야컨설팅
  • 2011-01-08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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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양평간 고속도로 추진은?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사업과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계한 화도-양평간(양평 옥천면~남양주 화도읍간 18.6㎞ 왕복4차선,사업비:5,367억원) 민자고속도로를 둘러싼 국토해양부와 업체간 소송이 2010년10월4일 일단락되면서 장기지연되던 사업추진이 2011년부터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화도-양평간 고속도로는 당초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되어, 현대산업개발이 최초 제안했다가 한국인프라 디벨로퍼 컨소시엄이 제3자공고 경쟁에 뛰어들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그러나 한국인프라 디벨로퍼 컨소시엄에 대한 재무적투자자(FI) 부문에서 국토부와 이견이 발생하면서 2008년말 국토부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결정(철회)를 하고, 이에 대해 한국인프라측이 '우선협상자대상자 지정철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소송은 2010년10월4일 3심에서 최종 기각되면서 사업추진결정권은 국토해양부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 노선사업은 당초 2008년 하반기 실시협약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9년말 착공, 2014년 완공(공사기간 64개월) 목표로 행정절차가 이행되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이 최종 마무리되면서 국토해양부는 차순위인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안한 민자사업제안서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는 이 기회에 이 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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