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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군 개발 계획적 관리

  • 가야컨설팅
  • 2011-01-03 08: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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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옹진군 개발에 계획적 관리
성장관리방안 도입, 도시계획조례 개정 등
2011-01-02

인천광역시가 강화와 옹진군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을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다.

시는 강화와 옹진지역은 무질서한 펜션의 난립과 무분별한 개발로 수려한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고 보고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균형발전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강화와 옹진지역은 펜션의 난립은 물론 공장 등이 집중화되지 않고 분산 입지돼 있어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포괄적으로 적용해 건축물 용도 및 면적에 관계없이 폭 4m이상의 도로만 연결되면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가 가능한 상태다.

시는 이에 따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이들 지역을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토계획시행령 및 조례 개정을 통해 계획적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개발행위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반시설요건을 명확히 규정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또 기반시설과 위치별 개발권장용도 및 건축물의 층수와 외관 등 경관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 이들 지역에 대한 국토연구원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침이 마련되면 하반기 중으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강화·옹진지역에 대해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은 계획적으로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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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이란?

앞으로는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이나 구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중 일부 개정안을 2010년7월 15일부터 공포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광역시의 군과 구에 인접한 신발전지역과 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신발전지역이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곤란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가능하게 된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에게 조세와 부담금이 감면되고, 용지매입비 등 자금지원과 함께 국유나 공유재산 우선 매각 등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낙후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08년 12월 30일에 목포시와 무안군 등 서남권 지역 총 1216㎢를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는 경북과 전북, 충북 등도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인천광역시는 관내 강화군과 옹진군에 대하여 2010년 11월 신발전지역 지정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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