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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댐 취소 행정소송 패소판결

  • 가야컨설팅
  • 2008-06-27 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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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와 경기도 도민들이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구 부장판사)는 27일 구모씨 등 강원도 철원군민과 경기 연천군 포천시민 157명이 "한탄강댐 건설계획 고시는 위법하다"며 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임진강 유역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기본계획을 고시하자, 지역 주민들은 "고시가 행정절차를 위반했고 수몰로 인한 자연환경 및 문화재 피해가 예상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탄강댐은 순수한 홍수조절용 댐으로 평시에는 담수하지 않고 자연하천 상태를 유지하다 홍수기에만 담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계획"이라며 "한탄강댐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문화재 파괴는 다목적 댐에 비해 현저히 작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2000년 이후 진행된 치수대책으로 한탄강 댐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홍수피해 원인이나 부분적인 치수대책을 들어 한탄강댐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댐 규모를 절반 정도로 축소하라는 조정권고안을 내기도 했지만 주민들은 댐 건설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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