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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가야컨설팅
  • 2008-05-12 15: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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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강화 포천 일부지역은 해제


국토해양부는 5월중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김포.피주 신도시 및 주변지역,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 수도권.광역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재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지역이 재지정된 것은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신도시.뉴타운 개발, 토지이용규제 완화 기대감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전국보다 높은 지가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전국지가 상승률은 1.23%이었으며 서울(1.83%), 인천(1.36%), 경기(1.28%) 등은 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수도권 녹지.비도시지역에서 토지시장이 안정된 것으로 나타난 포천시 6개 면과 강화군의 용도지역 중 강한 토지이용규제로 인해 투기우려가 낮은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이번 허가구역 제지정에서 제외된다..

허가구역 신규지정설이 떠돌던 여주 이천 가평 연천지역은 계속 비허가구역으로 남게된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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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화군의 농림지역 및 지연환경보전지역
2. 포천시 신북, 창수, 영중, 이동, 영북, 관인 등 6개면의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부는 또 당초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해제돼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 지역(서울, 대구, 경기 김포 제외)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된 지역 중 지가가 안정되고 투기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남 함안, 전남 담양, 경북 칠곡 등 9개 지역도 이번 재지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현행규정 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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