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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토지분할허가 강화

  • 가야컨설팅
  • 2007-02-16 08: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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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
강원 원주시는 앞으로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절차를 강화한다고 2월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유권이전, 매매 등 목적으로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신청할 경우 담당자와 사전상담을 통해 특이한 문제점이 없을 경우 허가했으나, 앞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 허가하겠다는 것.

시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원주지역 개발 붐과 관련, 부동산 투기에다 난개발로 이어지는 무계획적인 토지분할로 민원이 예상됨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토지분할을 개발행위허가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 무분별한 개발행위(토지분할)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며 “도시의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 가격안정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전하기자 sallg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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