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가야컨설팅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역동향정보

[특집14] 경기도 광주지역

  • 가야
  • 2004-12-22 01:07:06
  • hit5677




지 역 특 성

[광주지역의 특성]........규제의 중첩

수도권 동남의 핵 동남의 중심도시 발전기대

도.농 행정의 복합성
행정수요의 다양화

수도권 시민의 생활권 개발욕구 증대

지역개발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환경 친화적 개발방안 모색


수도권 정비계획 구역 (자연보전권역) ············································ 전지역 (100%)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 ·········································· 전지역(100%)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 88.8㎢(20.7%)
수변구역 ······························································································· 11.021㎢(2.6%)
개발제한구역 ······················································································· 106.49㎢(24.7% )
군사시설 보호구역 ·············································································· 8.588㎢(1.6%)
공원구역 ······························································································· 36.447㎢(6.1%)



[토지동향] 광주 법규 확실히 인지하고 동남부 공략하라


광주는 경기도 동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팔당호 때문에 개발이 거의 불가능했다. 2000년도 이후에는 아파트 허가도 나지 않았고, 수변구역 지정으로 축사나 유흥업소 등이 들어서지 못해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주변환경만 생각하고 무턱대고 땅을 고르면 오산. 얼마전 투기지역으로까지 묶이는 바람에 광주는 ‘규제천국’이라 불릴 정도다.

산좋고 물좋은 광주에 꾸준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게다가 인근의 판교신도시, 하남 풍산지구 등 신도시개발의 후광효과로 올 상반기 토지거래가 매우 활발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거래건수가 무려 88%나 폭증한데다 1/4분기의 지가상승률도 5.06%에 달한 것. 결국 투기지역이라는 부동산대책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각종 규제에 엎친 데 덮친 격
------------------------------------------------

이미 수질보전특별대책권역, 그린벨트, 군사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 팔당호 상수원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실시 지역 등 광주는 규제천국으로 불릴 만큼 많은 제약에 묶여 있는 곳이다.

시를 통과하는 경안천이 서울의 식수원인 팔당호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시 전체가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권역에 속해 있다. 지난 5월 20일 새로 개정된 ‘팔당및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및특별종합대책’을 보면 기존에 1권역으로 분류되었던 광주시 중 일부지역이 2권역으로 조정되기도 하였다. 2권역으로 조정된 곳은 도척면 방도 2리 일대.

1권역은 일부규제가 더 강화되어 농림지역 내에서는 하루에 2백㎥ 이상 폐수 배출시설과 공동주택·휴양시설·수련원·공장·위락시설 등이 제한된다.


그린벨트 해제 기대감은 남아있어
----------------------------------

광주시는 전체 면적의 약 40%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다. 한때 전면 수정, 해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했지만 아직은 해제 전이다. 시에서 입안한 해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기준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어 심의·조정과정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 해제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계획이 없어 무질서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가운데 광주 주민들이 해제 면적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는 데 따른 결과다.

한편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지난 3월 다소 완화되면서 지금은 회덕동, 목현동, 중부면 광지원리·오전리·상번천리 일대와 도척면 추곡리 지역 및 중부면 검복리 지역 등 총 7,791,296㎡ 정도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하수종말처리장 증설로 개발 노려
-------------------------------------

이런 규제 속에서 시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계획을 신청해 개발의 돌출구를 찾고 있다. 시에서는 “아파트 건립을 위해 일일 하수처리량을 9천5백t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허가가 나면 2007년까지 9천여 가구를 신규 공급할 수 있을 것”라고 내다보았다. 이렇게 되면 광주에도 소규모 신도시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시와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지가상승과 환경오염 측면에서 보면 전원주택 시장에는 호불호가 아닐까 싶다.


도로망은 꾸준히 증설 중
---------------------------

한편 광주는 서울, 성남 등과 인접해 있고 중부고속도로와 국도 등으로 교통이 편리한 편이다. 3번 국도는 성남을 거쳐 광주~이천~장호원을 관통해 강남 송파로 연결되고, 43번 국도는 수원~광주~하남~서울 강동과 이어진다. 특히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들어서는 지방도로는 경관이 좋아 주변에 숨은 전원주택들이 많은 상태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교통사업은 성남~장호원 간 도로와 성남~여주 간 복선건설사업으로 둘 다 2010년 완공 예정이다. 또한 오포읍 능평리~용인시 삼계리로 바로 연결되는 간선과 이천시 부발읍~도척면 진우리를 이어주는 도로도 2006년 완공예정이다. 이로써 용인과 이천 등 경기도 내 주요 생활권과 바로 통할 수 있어 생활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아울러 초월면과 강원도 원주시를 잇는 56.08㎞의 ‘제2영동고속도로’도 기획 중이다. 오는 2008년 서울~춘천 구간, 2010년 춘천~양양 구간은 미리 개통될 예정으로 경기 동부권과 강원권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전망이다. 그러나 초월면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민자고속도로 사업으로 아직 사업성 분석도 채 끝나지 않아 앞으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Mini Tip | 수질보전 1권역에 건축시 유의할 점


◎ 1권역에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1권역 내에 세대주를 포함한 2人 이상이 6개월을 거주한 후 주택건축허가가 가능하다.
  ex)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 2003년 2월 30일 농지 또는 임야를 구입하였다면 동년 2월 31일 광주시로 주소지를 옮기고 6개월 후인 동년 8월 31일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1권역에서는 1세대 1주택 허가를 원칙으로 한다.
◎ 1997년 7월 이후 거주자는 47평 이하만 건축이 가능하다.

※ 2권역 또는 제외지역에서는 주소지 이전 없이 임야 또는 농지를 구입 후 즉시 건축 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

[읍·면 단위 토지동향]


투기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매물이 거의 나와있지 않다. 땅을 팔면 물게 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클 뿐더러 개발가능성으로 더욱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실촌읍과 도척면, 초월읍 등은 아직까지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대지는 40만~60만원, 준농림지는 30만원선에 구입할 수 있고 개별필지 매물을 간혹 볼 수 있어 추천할 만한 지역이다.


[오포읍]
전원주택시장이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곳. 분당 신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넓은 지역으로서 신현리와 능평리는 분당학군에 속해 시세가 죽전·구성·수지보다도 높게 형성되어 있다. 물류·가구·공장·창고지가 많지만 주변 산자락은 전원주택으로 각광받는 지역이다. 오포읍 문형산 자락을 둘러 6백~7백개의 개별주택들과 30~40개의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목동~직동간 도로와 성남~장호원고속도로가 진행 중이며 분당야탑에서 통합병원 신현리, 목동간으로의 도로도 개설 예정이다. 그러나 역시 특별대책 1권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있고, 공원묘지가 산재해 있어 문화재보호구역인지 잘 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가는 여타 읍·면에 비해 가장 높다. 신현리, 능평리 일대의 단지형 개별필지는 평당 150만~2백만원이며, 일반대지도 1급은 평당 1백만원선, 관리지역이 평당 80만~1백만원으로 거래되고 있다.


[남종면]
천진암과 퇴촌면으로 유명한 곳으로 산도 높고 경관이 좋아 전원주택지로 인기다. 분원이나 박물관등 문화시설도 많아 예술인이나 프리랜서들의 전원주택이 많은 편이다.


남한강을 따라 유원지가 형성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 차분한 맛이 없다. 또한 전체 면적의 94%가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 있다. 그린벨트 이축권까지 구입해야 하는데다 1권역 적용까지 받아 여간 까다로운 곳이 아니다. 결국 개발 가능한 면적이 거의 없어 단지형 보다는 개별필지가 주종을 이룬다.

팔당호가 내려다보이는 위치는 평당 2백만원을 호가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급지는 평당 60만~90만원선, 평균 50만원선이다.


[초월읍]
실촌읍과 함께 지난 달 읍으로 승격한 지역. 광주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팔당호로 유입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어 주위경관도 뛰어난 편이다. 광주읍에서 가까운 지월리, 도평리, 3번 국도변의 대쌍령리 등에는 카페나 가든 등이 많이 들어서 있고 무갑리, 무천리, 신원리 등에 전원주택들이 산재해 있다.

경안천 인근의 지월리에도 최근 전원주택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 곳 단지들의 분양가가 평당 90만~1백만원 선이다. 1급 대지가격은 60만~90만원, 관리지역은 30만~50만원 선이다.


[도척면]
방도리 산49번지 일대 110필지가 올해 들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방도리 지역은 대부분이 관리지역의 임야 및 농지로 그동안 건축 등 모든 행위가 제한된 통제지역이었으나 이제는 주택 등이 들어서고 있다. 게다가 얼마전 수질보전구역 중 광주전체에서 유일하게 2권역으로 지정되어 더욱 이점을 갖는다. 또한 지난 2001년부터 도시계획수립기간에 궁평리 지역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 조치가 전면 해제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곤지암 일대에서 추진 중인 370만평 규모의 생태도시에 포함되어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전원주택지로는 궁평리와 추곡리 인근이 인기가 높고, 특히 태화산 자락에 전원주택들이 들어서 있다. 대지가는 1급이 50만~80만원선, 관리지역이 40만~60만원선이다.


[실촌읍]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함에 따라 지난 6월 21일 읍으로 승격했다. 곤지암은 원래 바위 이름인데, 이곳이 커져 도시화 되었고 한때 전원주택들이 몰려 이름난 지역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장과 창고가 많이 들어서 경관을 많이 해치고 있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그래도 여전히 삼합리나 부항리 쪽으로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지 중에서 1급지는 평당 80만~1백만원, 2급 대지는 평당 50만~90만원, 관리지역은 약 30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취재·이세정 기자|


--------------------------------------------------------------------------------
[2003년도 광주 전원주택지 개요]


경기도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사이에 두고 성남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광주시는 조선 도자기의 원조격인 분원도예지가 있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신주거단지의 선두주자인 분당이 서남쪽에 있으며, 남쪽으로는 1996년 시로 승격한 용인시, 동남쪽으로는 옛날 임금 수라상에 올랐던 경기미의 생산지인 이천시와 여주군, 북쪽으로는 하남시와 양평군이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호를 사이에 두고 남양주시와 양평군이 북동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광주는 경기도 남주의 이천, 여주 방명과 충북 충주시 등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특히 서울의 강남, 강동과의 교통연계성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보다 매우 뛰어납니다.

광주시는 전지역이 수도권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주시 총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한 때 전면 수정, 해제 방침으로 인해 이 지역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심어주기도 했지만 아직은 해제 전입니다. 전지역이 수도권 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이나 혐오시설, 규모가 큰 가축사육 농가들이 들어설 수 없기 때문에 물이 맑고 공기가 좋아 전원생활을 하기에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보다 환경이 좋은 곳이 많습니다.

3번 국도는 성남을 거쳐 광주-이천-장호원을 관통하여 강남, 송파에 연결되어 수원-광주-하남-서울 강동과 연결되는 43번 국도와 함께 주도로를 이룹니다. 특히 곤지암에서 양평으로 가는 44번 지방도로는 주변경관이 좋습니다. 퇴촌에서 남종면의 분원을 거쳐 수청리를 돌아오는 호반길은 드라이브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 남종면

우수한 전원주택지로 예부터 각광받아
천주교 발생지인 천진암이 있어 예부터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 퇴촌면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경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전원주택지로도 유명해 오래 전부터 연예인이나 프리랜서, 자영업을 하는 여유생활자들이 우산리, 관음리, 원당리에 별장이나 전원주택을 지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관음리 사거리에서 천진암으로 이어지는 도로변에는 가든, 카페거리가 조성되어 있어 한동안 퇴촌에 전원주택을 마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출퇴근이 편리하고 주변경관이 수려해 전원주택을 찾는 사람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광주군의 다른 면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선호도는 가장 높습니다.

대지의 가격은 평당 65만~130여 만원 정도입니다. 관리지역은 1급지가 평당 50~100만원, 2급지는 40~65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종면은 분원리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역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되어 있어 전원주택지로서는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내 대지에도 건축이 허용되면서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지가격은 퇴촌면과 비슷하지만 팔당호가 내려다보이는 위치의 대지는 평당 65~200만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 오포면

도로 확장으로 교통여건이 좋습니다
분당 신도시와 맞닿은 오포면에는 용인의 수지읍과 광주를 잇는 43번 국도와 용인-광주를 잇는 45번 도로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 모현면과 함께 공해배출시설이 없는 작은 규모의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아파트단지 개발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다른 곳에 비해 땅값이 매우 많이 올랐는데, 분당권이라 할 수 있는 태재고개 주변 신현리, 능평리 일대의 단지형 전원주택단지는 평당 90~155만 원 안팎을 호가합니다.

이곳은 현재 분당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지만 분당-용인-광주를 잇는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면서 분당 신도시와의 교통연계성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 실촌면

곤지암으로 유명하며 전원생활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광주시에서 전원주택지의 일등 후보지로 꼽히는 지역으로는 곤지암 주변을 들 수 있는데 정확히 광주군 실촌면 곤지암리입니다. 실촌면 소재인 곤지암이 커져 도시화되었고, 유명해지다 보니 실촌면은 몰라도 곤지암은 알고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소머리국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으며 용인시와 접한 도척면까지 곤지암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지는 평당 50~90만원, 관리지역은 약 30~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합리, 부항리, 만선리 등도 전원생활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수향리, 상열미리는 빌라형 전원주택이나 소규모 공장 겸 전원주택지로 적당합니다. 곤지암에서 44번 도로를 이용하면 양평의 강상면이나 이천의 이포대교(이포나루)를 쉽게 건널 수 있습니다.


● 도척면

환경친화적 생태도시 추진 지역
곤지암 일대에서 370만 평 규모의 환경친화적 생태도시가 추진되는 지역이 도척면입니다. 궁평리, 지우리 등은 전원주택지로 좋으며, 태화산 자락 아래 저수지가 있는 추곡리, 유정리 등은 친환경적 전원주택지로 괜찮은 곳이어서 외지인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이 지역 대지의 가격은 1급지가 50~90만원 정도. 1급 관리지역은 25~50만원 정도입니다. 상림리, 시어골도 전원주택지로 좋은 입지로 대지는 평당 65~100만원 선, 준농림지역은 평당 32~50만원선입니다.


● 초월면

하천 많고 유원지도 있어
광주군의 중앙에 위치하며 팔당호로 유입되는 여러 개의 하천이 이 지역을 통과하여 흐르고 있어 주위경관도 뛰어난 편입니다. 광주읍에서 가까운 지월리, 도평리, 3번 국도변의 대쌍령리 등에는 카페나 가든 등이 많이 들어서 있고 경안천 유원지도 있습니다.

경안천 인근의 지월리에는 최근 전원주택단지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이곳 단지들의 분양가가 평당 90~100만원 선입니다. 또 신월리나 무갑리에도 전원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대지가격은 50~90만원, 1급 관리지역은 32~50만원을 호가하기도 합니다. (끝)
-------------------------------------------------------------------------------

까다로운 상수원관리지역에 전원주택 짓기!!



[상수원관리구역에 대한 해설]

******************************************************************************
~경기도 광주지역과 양평지역의 토지를 구입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에는 팔당댐 보전을 위한 수질보전 특별대책구역(1권역과 2권역)과. 수변구역.및 상수원보호구역등 물에 관한 세가지 각기 다른 규제를 통털어 묶은 말입니다.~

반드시 읽고 넘어가십시요.[가야컨설팅]
********************************************************************************



얼마 전 팔당 상수원 상류이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인 광주시 퇴촌면 일대 불법주택 건축 혐의로 모그룹 회장이 고발된 일이 있었다. 팔당호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우산천 바로 옆에 준공허가도 받지 않은 329㎡의 농가주택과 820평에 잔디를 심어 작은 골프장도 만들어 놓았다고 한다.

수 십그루의 조경 소나무, 말 사육장 , 그리고 불법도로까지 13년 동안이나 무슨 힘으로 버젓이 버텨왔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어느 땅이든 해당지역에는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이 존재한다. 분명 이 곳에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1권역에 해당되는 규제란 것이 있다는 말이다.

한편 양평 일대에 전원주택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뢰자와 함께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다. 그 분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수질보전특별대책구역에 체크된 것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는 것이었다. 여기는 절대 건축을 할 수 없지 않느냐며 반색을 하시는 것이었다.

사실 오염원을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좋겠다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누릴 수 있는 멋진 전원환경에 대한 욕심이 전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주5일 근무제로 실수요, 투자 어느 쪽으로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는 전원주택시장에서 성공투자를 위해서 관련된 법규의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정확한 관련 법규의 숙지는 현명하고 안정된 투자의 첫 걸음인 것이다.

그럼 한강수를 보호한다는 개념 아래 정부에서 건축제한을 두고 있는 상수원관리지역에 대해 알아보자.

상수원관리지역은 1990년대 환경보전법이 분화되어 제정된 수질환경보전법의 저촉을 받고 있으며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나누어진다. 개별정의를 살펴보고 해당규제의 반대개념으로서 제한범위 내에서 가능한 건축을 살펴보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먼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엄격히 제한받는 지역이며 1권역, 2권역으로 세분된다.

1권역의 경우 권역 내에 세대주를 포함한 2인 이상이 6개월을 거주하여야하는 만큼 허가요건부터 까다롭다. 1세대 1주택 허가를 원칙으로 하고 1997년 7월 이후 거주자는 건축연면적 800㎡미만만 건축이 가능하다. 2권역의 경우는 주소지 이전 없이 임야 또는 농지를 구입 후 즉시 허가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오폐수배출시설과 관련 800㎡이상의 건물, 기타시설물 및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이 1권역에서 금지된다. 지정 규모 이하는 가능하다는 개념이며 오수를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건물이거나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오수를 BOD20mg/L 이하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2권역인 경우는 공공복리시설이 아니어도 되며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오수 처리 기준은 1권역과 같다. 까다로운 허가요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불가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반면 양식장, 골프장, 집단묘지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법적으로 개별로 건축을 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집단화 되는 펜션단지 들이 많이 있다.

이에 관련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1권역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 필지를 분할하여 오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특별대책지역지정(90.07.19) 이전부터 별개의 필지로 되어있는 토지의 경우 각 필지별로 규제규모 이하의 오수배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다.

다만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한 건축연면적이 규제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토지가 연접되어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또는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미혼의 형제, 자매 , 혹은 토지가 인접되어 있으며 같은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또한 공동명의의 토지가 각 지분별로 나누어져 분할 등기된 경우에는 분할 등기된 날부터 각 소유자별로 필지가 분할 된 것으로 본다.

이하 특별대책지역 지정이후 부터 97년9월 30일 이전까지, 97년 10월 1일 이후 필지를 분할한 토지의 각 해당 규제사항은 오수배출시설의 입지제한 세부기준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수변구역


수변구역은 한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 북한강 및 경안천의 양안 중 특별대책지역인 경우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km, 그 외지역일 경우 500m이내의 지역으로 권역 내 행위제한을 목적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1999년 9월 30일 지정되었고 건축허가권 및 지도단속권이 모두 환경부가 아닌 해당 지자체에 있다.

지정당시 기존 취락지가 제외됐기 때문에 강 바로 옆인데도 수변구역이 아닌 곳이 많다. 소규모의 개인 주택은 사실상 건축규제가 불가능한 맹점을 이용한 각종 편법으로 펜션이 들어서고 있기도 하다.

상하시설의 폐수처리 기준은 BOD10ppm으로 배출수 수질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식당업 등도 합법적 허가도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에 공장, 축사 등 금지시설로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것도 주의하기 바란다.

결국 오염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축물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주택 건축, 기존 건축물의 신축 혹은 증축, 용도변경 및 사무실, 소매점 등의 일반적인 건축은 가능하며 단, 오폐수 처리시설비용(약 400~500만원)은 추가부담 하여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마지막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이 있다.

먼저 생활기반시설에서는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농가주택(100㎡ 이하) 및 연면적 66㎡이하인 부속 건축물, 보호구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의 증축(기존 포함 100㎡ 이하)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잠실, 버섯재배사, 생산물저장창고, 관리용 건축물 등의 소득기반시설이 있다. 실질적으로 버섯재배사를 위장하여 짓는 임업용 주택은 그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전원주택 유형이다.

마을회관, 유치원, 경로당 등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종전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 안에서 개축, 재축, 이전은 가능하다.

상수원관리지역의 농지나 임야를 매입할 경우 이러한 관련법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건축허가요건 등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은 필수이다. 자칫 저렴한 가격으로 서둘러 매수한 땅이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낭패인 것이다.

어떠한 법에도 현지인을 위한 보상차원에서 접근하면 또 다른 틈새투자시장이 보이기 마련이다. 엄연히 부대끼는 주민 피해에 대한 배려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을 이용한 투자는 이미 도처에서 행해지고 있다. 실질적인 불법건축은 하지 않을지언정 정확한 환경법의 이해는 전원시대 투자시장에서의 필수인 것이다.(끝)

------------------------------------------------------------------------------
상수원보호구역지적고시
2005.01.21 중부일보


【광주】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 승인으로 앞으로 효율적인 지적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적고시 없이 경계선으로 행정업무를 수행해 주민지원사업의 직접 지원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지적고시 승인을 신청, 지난 13일 승인이 최종 결정됐다.
현재 관내 상수원 보호구역은 초월읍 3.3㎢, 퇴촌면 21.9㎢, 남종면 47.1㎢, 중부면 11.3 ㎢ 등 1읍 3면 23개리에 총 83.6㎢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한 정확한 지적관리를 통해 주민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등 효율적 관리가 가능해져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과 고품질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시는 지적고시를 토대로 오는 4월까지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표주 540여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양희기자/yhlee@joongboo.com

--------------------------------------------------------------------------------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작성

열기 닫기

댓글작성